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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가이드 - 뉴스
주민번호 수집 금지법 시행, 마라톤대회는 대책 있나?
편집자   등록일 : 2012-09-03 오전 12:00:22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8일 시행됐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대금결제를 할 때 사업자가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고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도 2년 안에 폐기해야 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 18일부터는 위반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얻어왔지만 막상 법이 시행된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 실명인증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여행사와 같은 특수업의 경우는 여전히 주민번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그 특수업의 범주에는 마라톤대회도 포함된다. ①참가자의 남녀 구분 ②연대별 순위 집계를 위한 연령구분 ③동명이인 구분 ④당일 상해보험 가입 등이 주민번호 수집을 필요로 한다. 만약 별다른 대책 없이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라톤 업계는 생보다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마라톤은 정확한 기록과 순위가 생명이다. 단지 본인 인증 수단만 있을 뿐 나이와 성별을 증명할 수단이 없다면 대회 결과의 공신력이 전반적으로 위협받는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연대별 시상 분쟁이다. 주민등록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참가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될 것이고, 현장에서 연대별 입상자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지금도 종종 문제되고 있는 대리참가 문제는 더욱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단순히 자신의 최고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보스턴마라톤 참가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행되는 가짜 레이스가 더욱 쉬워진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참가장게 해당되는 대회 당일의 상해보험 가입 문제다. 현재로선 지금처럼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가능하다. 당장 대책 마련이 되지 않으면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레이스에 임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원가 절감 때문에 고민이 많은 마라톤대회 주최측에게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법 시행이 상해보험 서비스를 슬쩍 포기해버릴 좋은 구실이 될 지도 모른다.

앞으로 6개월간은 러너들과 마라톤대회 주최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궁리해야 할 시간이다.

Copyrights ⓒ 클럽마라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lakstj*** 2012-09-03 답글답글
 

주민번호 수집금지~~!
어렵습니다.
지금도 대리참가자가 있어 분쟁이 되는것을 가끔보게 되는데...
또한 연대별 시상도 속이는 현상이 늘겠고
저도 2005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였는데 앞으로는 대리자의 기록확보도 예상되고 암튼 대책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편집자 2012-09-03 답글답글
 

주민번호 수집 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근절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jcg*** 2012-09-04 답글답글
 

저도 지금까지는 단순히 개인정보 악용 방지라는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같은 달림이 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암초가 생긴것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특히 상해보험문제는 반드시 주민번호가필요할것 같은데..
6개월 유예기간에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켔네요..


편집자 2012-09-04 답글답글
 

대형 포털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걸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는군요.


jcg*** 2012-09-05 답글답글
 

대회신청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일정기간안에 폐기하면 안될까요
답답해. 보여서 그냥. 넋두리 한번해봅니다


편집자 2012-09-05 답글답글
 

유출되지 않고 폐기도 확실히만 된다면 기존 방법이 편할 석 같긴 합니다.


jcg*** 2012-09-06 답글답글
 

마라톤 대회의. 주민번호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업체를 활용하는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업체가 책임을지고....


shro1*** 2012-09-04 답글답글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하자니 이런 어려움이 또 있네요.
6개월의 기간이 있다고하니 그동안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편집자 2012-09-05 답글답글
 

네, 그 안에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100i*** 2012-09-04 답글답글
 

주민번호 인증외에 공인인증.. 핸드폰인증.. 아이핀인증.. 등등 대체로 되겠네요.
이것들이 등록하기가 좀 불편한데.. 연동으로 인증해주는 사이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ㅎ


편집자 2012-09-05 답글답글
 

그렇군요. 또한 아마추어 러너들의 기본정보를 수집해 관리해주는 협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도시별 연맹이 회원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더군요.


orio*** 2012-09-04 답글답글
 

주민번호를 수집했으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말이죠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 맨날 이런문제만 생기구....으이그~~
특히나 대기업들 대형포털들...
대형이라고 내세우면서 해킹이나 당하는 모지리들땜시 애꿋은 사람들 고생하네요 -.-


편집자 2012-09-05 답글답글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 받다 보면 정말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hjw6*** 2012-09-05 답글답글
 

주민 번호수집관리하는 것은 진작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했는데 꼭 문제가 생기고 난뒤에 사후 약방문처럼 모든게 이루어지니 혼란이 생기는군요.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마라톤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보험땜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겠군요.


편집자 2012-09-05 답글답글
 

수집한 주민번호 정보가 대량 유출되어 시행된 법안인데,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dold*** 2012-09-05 답글답글
 

참가신청은 생년월일만 받아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의혹많은 연대별 시상은... 시상을 안하면 누가 딴지 걸겠습니까?
지금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직접서명 없이는 상해보험 가입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자 2012-09-05 답글답글
 

좋은 제안과 정보 감사합니다. 주최 측 분들이 이 페이지의 댓글 내용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군요.


saia*** 2012-09-05 답글답글
 

대회 당일 주민증 확인은(시간상의 경제적인 문제는 있겠으나?


편집자 2012-09-05 답글답글
 

참가자 쪽에서는 별 문제가 아닐 듯한데 주최 측은 운영상의 불편이 상당하겠죠? ^^


warr*** 2012-09-06 답글답글
 

주민번호 수집이 문제라기 보단 수집된 정보의 악용이 큰 문제인데...
관례화되어 있는 주민번호 수집을 대체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모두 중지를 모아야 겠습니다.


편집자 2012-09-11 답글답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leem*** 2012-09-07 답글답글
 

참가신청 시 주민번호 가입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 뒷자리 00 으로 하면 좋을 듯 하는데요...


편집자 2012-09-11 답글답글
 

법이 시행되면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불법이 되니 대안이 없는 실정이지요.


k8020*** 2012-09-07 답글답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 에는 시행 착오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주민 번호를 암호화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응책이 나오리라고 기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번호 누출 로 인한 개인 정보 악용 사례 등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런너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찬성 합니다.

그리고 빠른 대책 및 강구안도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2012-09-11 답글답글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보험사 쪽에만 제공하는 식으로 말인가요? 가능하다면 그것도 대안이 되겠군요. 물론 연령대 구분 등의 문제는 남습니다만.


drives*** 2012-09-07 답글답글
 

대회 주최측이나 참가 달리미들 모두가 다소 불편함은 있더라도 아이핀 등을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수단에 적응해야 할 듯 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대출문자에 보험가입 스팸 전화까지 받다보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 정보가 빠져나간 건지 참...

개인의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것 보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편집자 2012-09-11 답글답글
 

몇 개 대기업이 유출한 주민번호가 스팸번화 천국을 만들고 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bravet*** 2012-09-08 답글답글
 

전산시스템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대책이 나올꺼라 생각됩니다.


편집자 2012-09-11 답글답글
 

네 조속히 다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군요.


sys2*** 2012-09-10 답글답글
 

회사에서만 문제가 아니군요...마라톤 대회도 이런 문제가 걸리네요.
본인 동의건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거 같던데..
참가접수시 동의를 같이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편집자 2012-09-11 답글답글
 

네, 건별로 동의를 받는 선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일부 허용될 수 있겠군요.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게 인터넷 업게의 의견이기도 하죠.


sindy*** 2012-09-13 답글답글
 

지난 영동포도마라톤 참가신청시에는 보험가입용 동의서를 따로 받더군요. 지금까지 마라톤대회에서는 일일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었으나 마라톤대회 보험가입까지 힘들어 졌군요.
어떻게 마라톤대회 보험은 예외로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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